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서사원 지원 중단 통과 규탄
조희연 교육감 72시간 농성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공공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시와 집권당이 겉으로는 ‘약자 동행’을 부르짖으며, 사실은 인권조례 폐지와 공공서비스 축소로 시민들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위협하고,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민간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에 학생인권법 제정을 정식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뒤에는 농성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찾았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난 26일 오후부터 72시간 천막농성 중이다. 농성은 29일 오후 5시30분 해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과반(112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는 등 항의했지만 폐지 조례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반발했다. 인권네트워크운동 바람은 성명을 내고 조례 폐지로 인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 싸워서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 노조는 소수의 정치인들은 서울시민의 돌봄 공공성 강화가 아닌 공공돌봄 폐지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서울시의회 폭거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브리핑 자료를 냈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서울교통방송(TBS)에 대한 지원 중단을 결정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례안을 다수 통과시켰다. TBS는 오는 6월부터 서울시 지원이 종료돼 폐지 위기를 앞두고 있다.
두 건의 폐지 조례안을 두고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즉각 재의를 요청하고, 대법원 제소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서사원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사원 폐지 조례안 재의 요구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1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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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 등으로 2022년 사회재난 인명피해 규모가 전년 대비 5배 규모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와 태풍 영향으로 자연재난 인명피해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근 10년 내 두 번째로 많았다. 자살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성폭력 발생건수는 통신매체 이용 범죄가 급증하면서 20% 넘게 뛰었다.
통계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을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안전영역을 위해·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60개 지표의 추세 변화를 담는 정기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에서 업데이트된 지표는 이 가운데 50개로 22개 지표는 개선됐고, 또다른 22개 지표는 전년 대비 나빠졌다. 6개 지표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2022년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만6576명으로 전년(5063명) 대비 5배 규모로 증가했다. 그 해 2만6373명이 사망한 코로나19 사태와 159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로 인명피해 규모가 컸다. 사회재난 피해액은 7조1501억원으로 집계됐는데 2022년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발생한 피해(5조8399억원)가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도 모두 전년대비 증가했다. 2022년 자연재난 사망(실종)자는 64명으로 1년 전보다 52.4% 증가했는데 집중호우와 힌남노 등 한반도를 덮친 5개의 태풍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2022년 자연재난 인명피해는 2020년 75명에 이어 최근 10년 새 두 번째로 컸다.
2022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2명으로 1년 전보다 0.8명(3.2%) 감소했다. 자살률은 2013년 28.5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남자 자살률은 35.3명, 여자 자살률은 15.1명으로 각각 0.6명(1.7%), 1.1명(6.4%) 감소했다. 여자의 자살률이 더 크게 감소하며 남자의 자살률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밑돌았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평균(10.7명)의 2배 이상으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20명을 웃돌았다.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4만1433건으로 1년 전보다 25.9%(8천535건)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는 80.5건으로 16.8건(26.4%) 증가했다.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8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점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1만4908건), 통신매체 이용음란(1만605건), 강간(617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통계청은 최근 성폭력 범죄의 증가는 통신매체 이용음란, 촬영물이용 협박 등 디지털 범죄 증가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아동폭력피해 경험률은 10만명당 384.7건으로 1년 전 501.9건보다 감소했고,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도 8.8%에서 7.6%로 1.2%포인트 줄었다. 반면 독거노인 비율은 2021년 20.9%에서 2022년 21.1%로 늘었고, 같은 기간 월간음주율은 여자 음주율 증가에 따라 53.5%에서 54%로 소폭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