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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이를 내려받은 사람들을 무더기 고소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일당이 26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이날 작가 A씨(41)를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의 아내인 B씨(43)와 이들을 도운 공범 5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A씨 부부는 변호자 자격 없이 영화제작사를 대리해 공유 사이트 ‘토렌트’에서 영화를 내려받은 이들을 무더기 고소해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00건 이상을 고소했고 합의금은 총 9억원 가량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A씨 부부는 이른바 ‘저작권 괴물’이라고 불리는 업체를 운영했다. 저작권 괴물이란 돈을 벌 목적으로 저작권 보호법을 악용해 전략적 소송을 진행하는 업체다.이들은 프로듀서인 C씨(48)와 영화감독 D씨(52)를 통해 소개받은 영화제작사 4곳과 ‘영화를 유포하는 인터넷주소(IP)를 수집해 ...
디에셋 2대 주주, 200억대 소송폐업 모회사는 800억 사기 혐의온투업계, 상위 업체도 ‘자금난’평균 연체율 10%대…부실 우려최근 6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해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 디에셋펀드(디에셋)가 수백억원대 채무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이 업체의 모회사는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등 자금 부실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온투업계 전반의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부실 징후가 커져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온투업은 동산이나 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이 필요한 차주에게 온투업체가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투자자의 자금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수입축산물을 담보로 취급한 디에셋은 담보물을 확인할 수 없어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일까지 출시된 상품의 원금(최대 61억8000만원) 상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특히 이 회사는 지난 2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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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글속속 개강하는 의대들…정부 “집단 유급 없을 것”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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