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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회 작성일Date 24-03-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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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컴퓨터조립 ‘수원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는 1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중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이다.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722억원이다.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물건을 거래했다. 주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거나 높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운 것들이었다.이들은 계약을 성사시키고 전세사기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경기도가 현재까지 파악한 초과 수수료는 2억9000만원(총380건)이다.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의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전세사기 일가로...
교정시설이 수감자를 징계 조사하기 위해 분리 수용할 때 일률적으로 TV 시청을 못하게 하거나 개인 생활용품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수도권 소재 A구치소 소장에 대해 관련 법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조사수용자들의 TV 시청을 제한하거나 이들의 생활용품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관행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치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 교육 시행도 권했다.인권위에 따르면 A구치소는 수감자인 B·C씨를 조사하기 위해 분리 수용했는데 TV를 보지 못하게 했다. 또 수면용 안대와 귀마개, 영양 크림, 면봉, 사진 등의 생활용품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고 별도로 보관하게 했다. B·C씨는 “징계 사유가 확인된 게 아닌데 이미 징벌에 가깝게 처우가 제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구치소 측은 분리 수용 때...
‘빅5’ 병원의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도 불사할 수 있다는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집단 사직을 결의할지에 대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가톨릭대·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각기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이들 의대 3곳은 ‘빅5’ 병원 중 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각 의대 교수협에서는 집단적인 사직서 제출 시점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등 구체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경우 언제든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머지 빅5 병원인 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을 각각 수련병원으로 하는 연세대·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 방침을 속속 밝히면서 이날 19개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비대위에서도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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