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형외과추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이 6일 검찰에 출두했다.조 의원은 이날 오후 1시20분쯤 대구지검에 도착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산경찰서는 지난 6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조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의 임원들이 해외 출장 기간을 부풀려 골프·관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단체 대표가 국내에서 관용차를 골프장 이동 등에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과기한림원은 기초과학 육성을 표방하는 학술단체로 국고 지원을 받는 법정단체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9일 유욱준 과기한림원 원장 등 6명이 지난 1월22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과기한림원 공동심포지엄’에 다녀오면서 실제 열리지 않은 일정을 소화한 것처럼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빈 시간을 이용해 단체 골프 및 관광을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유 원장 등 과기한림원 임원 6명은 비즈니스석 이용 등 사흘치 출장비로 정부 예산 1494만670원을 사용했다.이 의원실이 확보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공식 출장 기간은 1월21~23일(2박3일)이었다. 21일 현지에 도착해 22일 공동심포지엄에 참석했다. 23일에는 ‘간담회 등 개최’가 있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원심과 같게 징역 6년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 의원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야합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자유 선거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 등 피고인들은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누리는 등 선거 공정성은 회복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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