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비지원포토샵2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총장이 최종 처분을 내리면 사건은 마무리된다. 최재영 목사가 가방을 전달한 지 2년 만이며, 김 여사가 고발된 지 9개월 만이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혹시나’와 ‘역시나’의 우연은 필연이 되었고,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은 또 한번 훼손되었다. 수심위는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로 선발된 15명으로 구성된다. ‘혹시나’하는 기대를 가능케 한 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혐의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은 위원 15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내려졌다. 검찰 수사팀의 결정과 동일하다.야권의 반발은 거세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심...
국군정보사령부 등 군이 첩보·정보 활동을 위해 국가정보원을 통해 배정받는 내년 군사정보활동비(특수활동비)가 올해보다 4.57% 늘어났다. 건전재정을 이유로 ‘짠물 예산’을 고수한 정부가 군 정보 관련 예산은 대폭 늘린 것이다. 하지만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받는 군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사정보활동’ 내역을 보면, 내년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올해보다 67억1000만원이 늘어난 1412억60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군사정보활동비는 군의 정보수집 활동에 드는 예산이다. 군 정보 부대·기관이 국정원에 예산 소요를 제기하면 국정원이 이를 조정한다.군사정보활동비는 지난해까지 특수활동비와 정보보안비로 구분해 편성했다가, 올해부터 정보보안비로 통합됐다. 정보보안비는 정보자산 취득·운용 경비와 정보활동에 드는 경비를 일컫는다.국방부는 내년 정보보안비 예산이 4.57% 인상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
강원 춘천시는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 안심 세트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춘천시는 주거 침입과 스토킹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여성 안심 세트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올해는 여성 1인 가구 또는 법정 한부모(모자) 가정에 더해 여성 1인 점포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춘천시는 여성 1인 가구 또는 법정 한부모 가정 80가구와 여성 1인 점포 20곳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여성 1인 가구 또는 법정 한부모 가정에는 스마트 초인종과 실내용 폐쇄회로(CC)TV, 휴대용 경보기를 기본으로 제공한다.또 잠금장치 필름, 송장 지우개, 창문 잠금장치, 현관문 안전고리 가운데 2개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여성 1인 점포에는 경우 휴대용 비상벨과 실내용 CCTV, 문 열림 보안장치, 호신용 스프레이를 지원한다.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12일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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