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장터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검사 첫 사례로 ‘빗썸’을 택했다. 빗썸은 지난 7월 일부 가상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하는 일이 발생하며 소비자 보호망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현장검사 계획을 포함한 사전예고를 통지했다. 이번 현장검사는 금감원이 지난 2일 발표한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에서 원화마켓 거래소 2사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적시한 지 일주일여 만에 나왔다. 당시 금감원의 발표에 원화거래소 5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중 업비트와 빗썸 등 업계 상위 회사가 올해 검사 대상이 될 것이란 업계 예측이 높았다.이중 빗썸은 지난 7월 어베일 등 일부 가상자산 가격이 상장 직후 급등, 급락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빗썸에 거래된 가상자산 어베일은 7월 23일 신규 상장됐는데 오후 10시 기준 1개당 236원에서 15분 만에 시세가 3500원까지 1000% 넘게 급등했다. 그리고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내년도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과대학 30곳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사후심의를 통해 평가 기준이 타당한지 살필 방침이다. 의평원과 교육부 사이에 낀 대학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11일 의평원이 홈페이지에 공지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모집인원)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 계획’을 보면, 의평원은 10% 이상 증원된 30개 의대의 교육환경 전반을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6년간 매년 평가한다. 2019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 92개 중 49개를 선별해 지표로 삼았다. 그간 의평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대를 15개 기준으로 평가했던 것과 비교해 평가기준이 강화됐다. 평가 주기 단축(2·4·6년 → 매년)이 부담된다는 대학들의 입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의학교육 평가인증 첫 해인 올해 의평원의 판정지침은 더욱 엄격하다. 평가인증 기준 49개 중 8...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 각하된 데 대해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300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가 이길 가능성이 희박한 절차를 중단하고, 대신 배상 책임을 야기한 당사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와 엘리엇 간 ISDS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한 영국 법원에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엘리엇은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ISDS는 양자 간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이 정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자가 투자국에게 제기할 수 있는 민간중재 제도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청와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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