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으로 끌려가거나 상해를 입은 유공자 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원범)는 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841명과 유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며 낸 정부 측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에서 판단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행됐거나 옥살이를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장애가 남지 않는 상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상해로 장애가 발생했다면 최소(장해등급 14급) 3000만원’을 인정하되 노동 능력 상실률이 5%씩 높아질 때마다 1500만원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일부 유공자에 대해선 구금일수, 형사보상금 공제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위자료를 증액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전체 유공...
정부 검정을 통과한 중고교 일부 역사교과서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를 ‘반란 가담자’ 등으로 기술해 전남지역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은 여순사건을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한다.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공개된 역사교과서 중 일부 출판사가 여순사건 희생자들을 ‘반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5종은 여순사건을 ‘반란’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들 교과서는 사건 희생자들을 ‘반군’ ‘반란 폭도’ ‘반란 세력’ ‘반란 가담자’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2021년 6월29일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부정하는 표현이다.특별법은 여순사건을 “정부 수립 초기 단계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이스라엘 인질 6명 중 1명의 생전 모습을 5일(현지시간) 추가 공개했다.하마스는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 미국·이스라엘 이중국적자 허시 골드버그폴린(23)이 카메라 앞에서 발언하는 모습이 담긴 1분42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고 현지 매체 하레츠 등은 전했다.골드버그폴린은 “마지막으로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신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며 “최악은 내 나라 이스라엘이 멈추지 않고 나를 폭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미국 동료 시민들에게 부탁한다”며 “전쟁을 멈추고 이 미친 짓이 중단되고 내가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해달라”고 호소했다.골드버그폴린은 가족들을 한 명씩 부르며 “사랑하고 보고 싶다, 매일 생각한다”며 “빨리 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해당 영상 공개는 골드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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