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역사가 재평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제 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일조했다는 뉴라이트 진영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두고는 근대적 제도를 두고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23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문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헌재 결정은 인정한다면서도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여러 차례 부정해 왔다. 2019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문재인 퇴진 구국연합집회’에 참석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을 두고 뻘건 윤석열이가 죄 없는 박 전 대통령을 잡아넣었다고 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열린 2022년 10월4일 취임식에서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의에 탄핵에 반대한다. (박 전 대통령은)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며 (탄핵안을 인용한) 헌재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위원장 재임 중이던 지난 2월4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근혜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 1·2권을 읽으니 눈물이 난다며 죄 없이 탄핵 당하고 죄 없이 4년 9개월이나 감옥살이 하고 나서도 국민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썼다.
김 후보자가 장관급 자리에서도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국무위원 후보자로 임명된 뒤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뉴라이트·극우 진영의 역사관을 그대로 반복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 의원 질의에 일제 강점기 근대적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제도와 유산을 두고 다양한 역사적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언제라고 보느냐’는 질의엔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5월10일 전국 유권자의 투표로 제헌국회의원을 선출해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고 했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보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 원년으로 삼고 있다. 반면 뉴라이트 진영은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보며, 8월15일을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헌재 결정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국무위원을 맡길 수 있는지, 이런 부적격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개탄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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