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불과 4개월 전 장중 1400원을 터치했던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까지 환율이 달러당 1200원대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미국 대선 판세가 여전히 불확실하고 중동의 지정학적 변수가 남아있어 환율 하락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26일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종가)은 전 거래일보다 12.0원 떨어진 1326.8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환율이 1385.8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 달 사이 4% 넘게 떨어진 셈이다.
올초 1300원에서 시작한 환율은 4월 들어 1390원대를 넘나들었고, 이후 1380~1390원대를 오가다 이달 들어 급격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 약세의 배경에는 9월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된 점이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은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통화 정책 조정의 시기가 왔다며 9월 금리 인하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시장에선 적어도 9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전까지는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환율 하락은 수입 물가 압력을 낮춰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출 기업에게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다만 하락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시적으로 1200원대로 내려가더라도 1300원 초반대에서 지지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당분간 중국 위안화가 상대적 강세·안정세를 이어가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화의 변동성도 동반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대선, 중동 확전 변수 등도 남아있다.
박형중 우리은행 투자전략팀장은 시장에선 9월 FOMC에서의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어 1300원 아래로 하락할 수도 있지만 9월 이후에도 하락세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미국 대선 불확실성, 중국 위안화 약세가 이어지면 원·달러 환율도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복지부예산을 122조 656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117조445억원·보육예산 제외)보다 7.4%(8조612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지난 5년(2020~2024) 복지예산 평균 증가율(11%)을 밑돈다.
정부는 약자복지를 중점과제로 내세웠지만 긴축재정 기조 속에 요양 간병 지원 등 일부 복지 사업 예산은 삭감됐다. 정부는 사회복지 예산 증가 폭을 낮추면서 의료개혁에 재정 투입을 집중했는데, 현장에서는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사회복지 총지출은 125조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117조445억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7.4% 증가했다.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3.2%)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올해 복지부 예산 증가폭 12.1%에는 크게 못 미친다. 기초생활보장·노인·보육 등 사회보장에 쓰는 사회복지 예산 증가폭(7.7%%) 역시 올해 증가폭(13.8%)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이)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가 약자복지와 의료개혁에 중점 투자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약자복지’도 긴축 바람을 피하지는 못했다. 당장 약한 고리인 시범 사업부터 삭감 대상에 올랐다.
올해 85억원 예산이 편성돼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 사업’은 내년 사업 예산 24억원이 삭감됐다. 요양병원 간병지원은 정부가 전국 20개 요양병원, 12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 1·2등급 수준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시행 5개월 차 시범사업이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터 삭감한 것이다.
사회복지 가운데 아동·보육 분야 예산은 5조2320억원이 편성돼 올해 대비 3259억원(5.9%) 줄었다. 장애인 연금 예산도 올해 8932억원에서 8847억원으로 85억원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생으로 아동 수가 큰 폭으로 줄면서 부모급여 등 아동 관련 수당 지급 규모가 감소하면서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 이라며 장애인 연금도 마찬가지로 전체 인구 감소로 중증장애인 수가 줄어 수요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은 6.42%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95만1000원으로, 올해보다 11만8000원 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7만1000명을 신규 지원한다.
참여연대는 전날 정부 예산안 논평에서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6.42%로 역대 최대 인상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이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기준중위소득 산출원칙을 지키지도 않은 채, 인상규모를 과다하게 부풀린 것에 불과하다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역시 폐지는커녕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여 의료 문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의료개혁 예산은 큰 폭으로 늘렸다.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등 20조원을 넘게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내년에는 그간 소아청소년과에만 지원하던 전공의 수련비용·수당을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8개 필수과목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 4600명과 소아·분만 전임의 300명에게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된다. 여기에 국립의대 교수 330명 증원, 의대 시설 장비 확충 등 전공의·의대 지원에만 8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필수 의료 분야에는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달빛어린이 병원은 기존 45개소에서 93개소로 2배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12개소에서 14개소로 늘린다.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는 14대에서 내년 56대로 대폭 늘린다.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 현대화 등(3000억원), 중앙-권역-지역간 협진(1000억원 )등 지역의료에 6000억원이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재정 투입으로 인한 일부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현장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정재훈 교수(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전공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해서 해당 과에 지원하는 의사들을 잡아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 상황과 의료 시스템, 수가 구조의 전반적인 개혁없이 직접적인 전공의 지원으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향후 의료개혁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개혁 정책은 일단 시행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며 결국 장기적인 재정 확보가 관건인데 그 부분은 빼놓고 당장 확보된 재정으로 단기적인 플랜만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현장을 찾아 오래된 건물의 화재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제도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과 함께 현장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화재가 난 호텔이 소방 안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에 그런 부분의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정치의 임무라며 (해당 상임위의) 조 의원도 왔는데 사각지대 보완 해법을 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건물 화재 안전대책, 투숙객 안전 문제, 안전(에어)매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야당과도 손을 잡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망자의 명복과 부상자의 쾌유를 빌며 2017년 이전 완공 건물에 화재 방지 설비 의무화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 화재 피해가 커졌다는 의견이 있다. 뒤집힌 에어매트로 추가 생존자 확보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노후 숙박시설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스프링클러 등을 2027년까지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건물 준공 연도와 관계 없이 대통령령이 규정한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화재가 난 부천 중동의 호텔은 2003년 준공돼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