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야 원내 모든 정당에서 1명 이상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향후 대선에도 이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거대 양당 체제에서 인위적인 단일화 없이도 소수당이 단일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당 의원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천 원내대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장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석기·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거대 양당뿐 아니라 원내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야6당(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의원들이 1명 이상씩 참여했다. 총 발의자는 11명이다.
개정안은 광역·기초 지자체장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해 총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한 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만약 어느 누구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 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해 당선자를 최종 결정하도록 한다. 천 원내대표안은 본선거일 7일 후에 결선투표를 하도록 규정했다.
천 원내대표는 현행 선거제도가 단순다수대표제로 총투표수의 절반 이하로 당선자가 결정될 경우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해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점을 개정안 발의 이유로 밝혔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절반 이하 득표자는 총 24명이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브라질 등 다수 국가는 대통령 선출 시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 개헌 사항이라는 의견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계 전문가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천 의원은 명백한 법률사항인 지자체장 선거에 먼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운용 결과를 개헌 논의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방안이라며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외부로 노출돼 있고, 고령 운전자 비중이 높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의 평균 치사율은 15.2%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은 1.50%이다.
2022년엔 330건의 농기계 사고로 58명이 사망해 치사율이 17.6%에 달했다. 같은 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4%와 비교해 12배 이상 높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발생한 농기계 사고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중앙선 침범,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통행 방해, 신호 위반 등이다. 같은 기간 농기계 사망사고를 시·도별로 보면, 경북과 전남이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36명, 충남 35명, 충북 27명, 경남 24명 순이었다.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은 이유는 농기계 구조상 운전자가 외부로 완전히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안전벨트 등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높았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 228명 중 179명(78.5%)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반면 40세 이하 사망자는 2명(0.87%)에 그쳤다.
서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 농업 관련 기관이 협력해 농기계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최신 기술 도입과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