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중 예정된 국정 브리핑에서 ‘4+1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저출생)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 더해 주제 제한 없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할 예정이다. 정부 계획을 직접 설명함으로써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 브리핑은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질의·응답 과정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발언에서 정 실장이 얘기한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윤 대통령이 설명한다. ‘핵심 국정과제’는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4대 과제인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과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그중에서도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구조 개혁에 중심을 두고 세대 간 형평성,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한 정부안을 준비해왔다. 노동 분야에선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 교육에선 돌봄학교, 의료에선 의대 증원 및 공공·지역 의료 개선 등이 주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 후 진행되는 질의·응답 시간은 자유 주제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에게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개혁 과제와 정책을 소상히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며 기자들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24일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이름으로 출입 기자들과 만찬을 함께한 뒤 참모들에게 분기별로 한 번씩은 기자회견을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정 브리핑 일정도 당초 9월 초로 거론됐지만, 윤 대통령이 3개월을 넘기지 않기 위해 9월 정기국회 전에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3일 동해 심해 원유·가스전 매장 가능성을 주제로 첫 국정 브리핑을 한 바 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만에 2차 국정 브리핑을 하게 된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선결 과제들을 기자회견 전에 해결하지 않으면 국정 브리핑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명품백 수수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에 시선이 집중돼 정책 과제가 묻힐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 문제, 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상병 문제가 결국에는 화두가 되지 않겠느냐며 국민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을 해줘야 개혁 과제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응급실 ‘뺑뺑이’ 등의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당 내에서 나온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가 살리겠다던 필수, 응급의료부터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며 평소 같았으면 살릴 수 있었던 국민들이 죽어가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