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고 박주원양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지 9년, 2022년 11월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허망하게 패소한 지 1년10개월이 흘렀다. 박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청소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정작 패소의 책임이 있는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8월 ‘정직 1년’의 징계 기간이 끝나 이름 뒤에 다시 ‘변호사’ 직함을 달았다. 이씨는 “주원이가 어떻게 공권력에 외면을 당하고 생을 마감했는지 알리고 싶다”고 또박또박 말했다.이씨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요청 청원서를 제출했다. 권 변호사의 과실이 추가로 확인됐으므로 재조사를 하고 이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달라는 취지다.이씨는 박양의 학교폭력 피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미·일 외교당국이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오코우치 아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북한의 추가 행동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 등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이준일 국장은 “최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다시 살포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10분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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