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에어바운스대여1 경기 포천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목숨을 잃은 캄보디아 출신 산업재해 피해자 고 속헹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했다.이주인권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도는 국가가 책임지고 이주노동자를 선발·도입해 관리 감독하는 제도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한국 정부에 있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정한 1심 판결을 규탄하고, 항소심을 통해 국가 책임을 다시 묻겠다”고 밝혔다. 속헹 씨 측은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송은정 ‘이주민센터친구’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선발해 보내주기 전에 이주노동자들의 숙소가 어떤 곳인지 관리·감독을 했었다면, 근로시간이나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져 쉬는 날 병원을 들렀다면 속헹씨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알선을 믿고 와서 일한 이주노동자의 생명에 대한 책임은 한국 정부가...
왓챠는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왓챠의 데이터를 무단 사용했다는 취지다.LG유플러스는 2018년 1월부터 왓챠와 콘텐츠 추천·평가서비스 왓챠피디아의 데이터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별점과 코멘트 정보 등의 데이터를 U+모바일 TV, U+영화월정액, 인터넷TV(IPTV) 서비스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왓챠는 LG유플러스가 허가 없이 이들 데이터를 활용해 왓챠피디아와 유사한 서비스인 ‘U+tv 모아’를 출시했다는 입장이다. 왓챠 측은 “LG유플러스가 투자를 빙자해 왓챠의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U+tv모아와 자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며 “계약 범위를 넘어 데이터를 신규 서비스에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청의 조사를 통해 사안을 규명하고 대기업이 투자를 빌미로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을 갈취하는 악습...
국토교통부는 4차례 유찰된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의 경쟁 입찰 방식을 포기하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향후 조달청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국토부는 최근 전문가 자문회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전환을 결정했다.그간 정부는 여객터미널 건축 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부지조성공사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지난 7월 세 번째 사업자 입찰 공고를 내며 입찰 조건을 변경했는데도 재차 유찰된 만큼 재공고를 내더라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사업자 선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여객터미널 설계 및 접근교통망 사업 등 관련 사업이 줄줄이 지연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아울러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포화 및 지역 국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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