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노기다운2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한국이 낡은 기술에 의존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세계적인 경제·사회 사상가 제러미 리프킨은 지난 9일 신작 <플래닛 아쿠아>의 전 세계 동시 출간을 맞아 한국 언론과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화석연료 발전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 태양광과 풍력은 무료”라며 이같이 말했다.한국 정부는 동해에서 새 석유·가스전 시추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냉각수 부족으로 원전 이용이 축소·중단되는 추세인데도 해외 원전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기후대응을 위해 댐 14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리프킨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플래닛 아쿠아>에 따르면 인류는 지난 6000년 간 댐과 저수지, 제방과 둑, 운하 등을 건설해 물을 격리하고 사유화하고 상품화함으로써 화석연료에 기반한 ‘도시 수력 문명’을 구축했다. 인류의 모...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벌써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의무가입연령 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금수익 제고 등 여러 논점이 있지만 가장 뜨거운 건 ‘연령대별 차등보험료율’이다. 결국 국회 심의에서 핵심 안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즉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로 집약될 텐데, 보험료율 수치보다 인상 방식이 관건으로 떠오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차등보험료율이 국민연금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고 설명하고, 민주당은 세대 간 갈라치기하는 졸속 대책이라 비판한다. 이렇게 시각이 현격하게 다르면, 사실상 여야가 동의한 보험료율 13%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후 차등보험료율에 대하여 실질적인 토론이 진행되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나는 차등보험료율을 지지한다. 단, 보완이 필요하다. 일부에서 보완 가능한 일부 틈새를 마치 근본적 문제인 양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등보험료율이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인 만큼, 열린 토론을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들 3개 법안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집중하자며 19일 본회의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안조위 과반을 차지한 야당은 약 40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표결을 강행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불법행위, 인사개입, 채 상병 순직 사건, 총선 개입 등 총 8개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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