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피자2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때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얼어붙은 빌라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국토부는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이 크게 감소하자 ‘8·8 대책’을 통해 이같은 조치를 예고했다. 다음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현재는 수도권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비수도권은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와 비아파트 보유자만 청약 때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빌라가 드문 실정이어서 대상이 제한적이었다.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
박모씨(40·여)는 지난 7월9일 온라인 상거래업체 위메프에서 소노호텔 숙박권과 워터파크 이용권을 합친 ‘올인클루시브’ 4인 이용권을 35만원에 예약했다. 8월 휴가철에 두 자녀가 가고 싶어 하던 워터파크에 온 가족이 가려 했다. 숙박일 8일 전까지 100% 환불 가능한 상품이었지만, 7월24일 사용 불가를 통보받았다. 대규모 미정산을 일으킨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터진 것이다.소노호텔에 문의하니 “예약은 정상적으로 돼 있지만 와서 재결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 판매사, 카드사, 전자결제대행(PG)사에 연락해 결제 취소 약속을 받아냈지만, 막상 결제창에서는 ‘취소 실패’라는 알림만 떴다.그때부터 뺑뺑이가 시작됐다. 판매자에게 연락하면 “위메프에 얘기하라”고 했고, 위메프는 카드사, 카드사는 PG사에 얘기하라고 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행 강제성이 없어 환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답을 들었다. 소보원은 박씨에게 “민사소송을 거는 ...
국민의힘은 2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진정한 사필귀정임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을 비판했지만 결국 징역 2년이라는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구형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필귀정’을 언급한 이 대표 발언에 빗대 비판을 되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선고 결과를 내놓겠지만 반드시 지적할 지점이 있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1심 결심 공판이 기소 2년이 넘어선 시점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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