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재벌 앞에서 작아지는 공정위…규제 완화는 일사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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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부터 시행하는 공정거래법 고발지침은 기존 원안과 다름없는 ‘개정안’이다. 당초 개정안에 담으려던 핵심조항인 사익편취 관련 총수 일가에 대한 ‘원칙 고발’ 방침이 빠졌다.반면 대기업기준 완화 등 규제 완화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규제완화에만 의욕적인 공정위의 행보를 두고 본 업무인 대기업 경제력 집중에 대한 감시마저 느슨해 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28일 공정위가 공개한 고발지침 개정안에는 고발 여부 결정과 관련한 고려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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