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대통령실에 저출생 대응 방안을 전담하는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3기 참모진은 3실장 8수석 체제로 확대 재편된다. 비서관급 인선에서는 윤 대통령 ‘호위무사’로 불리는 이용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실 합류가 유력하다. 3기 참모진 구성에서 ‘총선 낙천·낙선자의 귀환’ ‘친윤석열(친윤)계 정치인 입성’이 두드러지면서 돌려막기 인선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도 전담 조직을 따로 만들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달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국가가 지금 (저출생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 전담하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수석이 신설되면 대통령실은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 산하에 시민사회·정무·민정·홍보·경제·과학기술·사회·저출생 수석이 포진하는 3실장 8수석 체제로 확대 재편된다.
윤 대통령이 정부 출범 당시 강조한 ‘슬림 대통령실’ 기조와는 거리가 있다. 당초 2실 5수석 체제로 시작한 대통령실은 이후 개편을 거칠 때마다 조직을 확대해왔다. 올해 초 과학기술수석이 신설됐고, 지난달 총선 참패 뒤에는 민심 청취 강화를 들어 공약을 뒤집고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역할과 조직 윤곽은 추후 논의를 거쳐 정리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적임자를 찾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저출생수석실을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수석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외의 3기 수석급 참모진 구성은 지난주 마무리됐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이번주 비서관급 인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총선 참패 이후 정무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정무수석실 개편이 관심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무수석실을 1(대국회)·2(전략)·3(자치행정) 비서관 체제로 개편하고 정치인 출신 비서관들을 포진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정무1비서관에는 이용 의원이 우선 거론된다. 정무2비서관에는 김장수 이명박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정무3비서관에는 재선 의원 출신인 김명연 전 의원 기용을 검토하고 있다. 전현직 의원들을 기용하면서 정무 기능 강화에 나서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지냈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당내에서 친윤계 목소리를 강하게 내왔다. 이 의원이 최종 발탁되면 친윤계 중진인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끄는 대통령실 조직에서 대국회 업무를 친윤계 의원이 맡게 된다. 앞서 관료 출신 비서실장들이 이끌던 조직에서 친윤 색채가 강한 정치인들이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으로 변모하는 셈이다.
총선 뒤 낙천·낙선 인사들도 줄지어 대통령실로 입성하고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은 낙선했고, 지난 10일 임명된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은 낙천했다. 정무수석실 비서관으로 거론되는 이 의원과 김 전 의원도 이번 총선에서 각각 경기 하남갑, 안산병에서 낙선했다.
* <삼체>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제작된 류츠신의 SF소설 <삼체>에서 인류는 두 번의 오판을 저지른다.
첫 번째는 외계 문명인 삼체의 침략에 맞설 때였다. 삼체인(외계인)이 지구의 방사광가속기를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물리학 발전이 중단됐지만, 인류는 노력 끝에 2000대의 우주전함을 만들어냈다. 이 정도면 그들을 격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삼체인의 과학은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단계에 이르러 있었다. 그들이 보낸 단 두 개의 ‘물방울’에 속절없이 당한다.
두 번째도 미지의 외계 세계로부터 올 공격을 대비하던 때였다. 인류는 그들이 다른 행성계를 공격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항성, 곧 태양을 노릴 것이라 예상한다. 인류는 태양 폭발을 대비해 목성 뒤편으로 거주지를 이전한다. 그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봤다. 그러나 외계 문명은 공간을 2차원으로 축소시키는 예상치 못했던 공격을 한다. 인류는 멸망한다.
생존을 가로막는 건 무능과 무지가 아니라 오만이다. 인류의 멸망 순간을 무심한 듯 써내려간 작가의 서술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오만’에 대해 생각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 역시 ‘이만하면 됐다’는 오만에서 나온 건 아닐까.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100%(RE100) 열풍이 불고 있는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흘러간 옛 노래처럼 원전을 외친다. 이것은 오만인가, 아니면 무능과 무지인가.
소설에는 삼체의 공격에 앞서 인류의 오만을 걱정하는 물리학자가 나온다. 동면 기술로 200년이 넘는 시대에 걸쳐 살 수 있었던 그는 한탄한다. 난 200년 전 사람이오. 그런 내가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쳤단 말이야. 뉴턴의 고전역학으로 현대물리학 강의를 하는 꼴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걱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 학자는 부끄러움이라도 알았지만, 고작 10여년 전 이미 이전 정권에서 실패가 검증된 현 정부의 ‘올드보이’들은 자신감마저 넘친다.
어느새 한국에서 오만은 트렌드가 됐다. 윤 대통령이 사과를 개한테 줬을 때 이미 그랬던 것 같다. 온 사회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지는, 그런 게임 속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을 헤집으며 관심을 돌린다.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공동체가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자는 말보다 상대방을 심판하겠다는 목소리만 가득하다.
어느 산양의 운수 좋은 날
청장님, 아르테미스는요?
생존하는 도시의 덕목
‘겸손’.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홍세화 선생은 병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묻는 김민섭 작가에게 이 한 마디를 써서 남겼다. 겸손은 내가 틀렸음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이기도 하다. 스스로 미완의 존재임을 의지로 붙들어야만 해요. (중략) 자신의 잘못된 점, 부족한 점에 대한 부단한 성찰을 통해 수정하거나 보충해가는 그런 긴장을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김 작가가 소개한 홍 선생의 대담집 일부다.
홍 선생조차 ‘의지’로 가능했을 만큼, 겸손은 정말 힘들다. 문제는 <삼체>에서도 보듯 겸손이 그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점이다.
교육부가 법원에 제출한 13쪽 분량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가 공개됐다. 나흘간 세 차례 이뤄진 배정위 회의 자료에는 정원 배분의 큰 원칙에 따른 배분 기준을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학교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정원 배분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정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는 총 114쪽으로 17개 문서가 담겼다. 지난 3월15일부터 나흘간 세 차례 진행된 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는 13쪽 분량이다. 정원 배정위에서는 정원 배분의 총론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대학을 ‘그룹화’해 정원 배분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배정위 운영 전부터 의대 증원은 비수도권·소규모·지역거점국립대 중심으로 한다는 3대 원칙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했다. 회의 자료에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배분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소규모(80~150명)·지역거점국립대(150~200명)에 어느 정도의 정원을 배분할지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학별 교육이나 시설,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정원 배분 논의는 회의 자료에 담겨 있지 않다. 큰 틀에서 원칙은 있었지만,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은 배정위 테이블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는 각 대학의 정원신청서 내용이 대학 상황을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법원에 A대학의 정원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분량만 총 34쪽이다.
교육부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의 3분의 1 분량이다. 해당 정원신청서에는 지역 특성, 분야별 교원 확보계획, 기자재와 시설 투자계획, 정원 변경 신청 사유 등 세부 내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에서는 논의 과정 생략을 의식한 교육부의 ‘명분쌓기’도 확인된다. 회의 자료에는 의대 정원 확대는 재정투입으로 의료인력 양성·시설 확충을 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반영이므로, 학교별 정원 배정은 일반적인 공모사업 평가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재정계획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의예과 2년간 준비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이날 의사 국가시험 일정 조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