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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세율 적용 2억원 이하로 확대 향후 5년간 최소 18조원 세수 줄어“정부 지출 줄며 양극화 심화될 것”정부가 현재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키로 했다. 상속·증여세 세율을 바꾸는 것은 25년 만이다. 정부 감세안이 현실화할 경우 향후 5년간 세수가 올해보다 최소 18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25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2000년 상속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린 지 25년 만의 개편이다. 상속·증여세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자녀가 2명인 가구는 배우자 공제(5억~30억원)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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