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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4·10 총선 후 재개한 민생토론회에서 “개혁은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기득권을 뺏기는 쪽에서 정권퇴진 운동을 벌인다”고 말했다.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역점 정책인 노동·연금·교육·의료 분야 개편의 어려움과 계속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싶었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여론이 높은데도,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적’으로 규정해 갈라치려는 것 아닌가.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와 정부부터 바꾸겠다. 어떤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새겨듣겠다”고 했다.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나. 대통령실 참모로 충성할 예스맨들만 골라 기용했다. 사정기관 통제 우려에도 기어코 민정수석을 부활시키더니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라인을 갈아치웠다. ‘입틀막 경호’ 당사자인 김종철 경호처 차장은 병무처장에 임명됐다. 이제는 정부...
세종에서 공공기관의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14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김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10명이 ‘세종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세종시장이 일제상징물을 사용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철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일본제국주의 상징물에는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킬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 등이 포함된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도 제한 대상이다.조례가 제정되면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와 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꾸려진다. 이들이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을 수립하고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조례는 15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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