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2 정부가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풀어 토지·건물을 임대해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한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돌봄서비스의 과도한 민간 의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기획재정부는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한 개념이다. 고령자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 등이 포함된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비율은 지난해 기준 0.12%에 불과하다. 이를 2035년까지 일본(2%)·미국(4.8%)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 목표다.우선 정부는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현행 노인복지법상으로는 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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