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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4-07-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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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대수학2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상황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25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투표도 진행할 예정이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이 막힌 상황”이라며 “상황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송4법 등과 관련한 타협을 주문한 의장 중재안을 여당이 거부한 만큼 절차대로 표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그는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민주당의 방침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에, 처리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도 이날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이...
지난해 2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화물열차가 탈선해 싣고 있던 염화비닐에 불이 붙었다. 오염물질이 대기로 확산할 수 있어서 반경 1.6㎞ 안에 거주하는 주민 약 2000명이 대피했다. 화물열차 탈선과 위험물 유출로 대형 참사가 벌어질 뻔했다.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는 23일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화물열차 사고로 인한 위험물 유출 등 향후 발생 가능성이 큰 위험요소 3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국내에서 화물열차 탈선사고는 2021년 6건에서 2023년 10월까지 1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와 같은 화물열차 사고로 인한 대형 화재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특히 위험물 운송 화물열차가 도심지 인근에서 탈선할 경우 유출된 유독가스가 인근지역으로 확산해 연쇄 화재와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보고서는 화물열차 관리기관과 위험물 유출 대응 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훈련으로 사고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위...
대법원이 2세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친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에서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크다면 살해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월부터 가정불화로 배우자와 별거에 들어가 인천에서 홀로 2세 아들을 키웠다. A씨는 종종 아들을 집에 홀로 남겨두고 피시방에 가서 게임을 하기도 했다. 2022년 8월부터는 필수적인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게 하지 않았다. 애인이 생긴 이후에는 1년간 60회에 걸쳐 아들을 홀로 집에 둔 채 외박했다. 지난해 1월 아들은 62시간 동안 방치된 끝에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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