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출장’ 조사에 고개를 숙였다. 이 총장은 2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주말 비밀리에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조사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런 사실을 이 총장에게 늑장 보고해 물의를 빚었다. 극히 이례적인 ‘하극상 수사’이자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한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이번 사태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이 지검장에 있지만, 배후는 지난 5월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힌 윤석열 대통령이다. 전직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은 검찰 조직이나 검찰 수사 원칙이 망가지든 말든 자신의 배우자를 구제하겠다는 일념밖에 없다는 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지휘·감독에 실패한 이 총장 잘못도 크다. 이 총장은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
최저세율 적용 2억원 이하로 확대 향후 5년간 최소 18조원 세수 줄어“정부 지출 줄며 양극화 심화될 것”정부가 현재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키로 했다. 상속·증여세 세율을 바꾸는 것은 25년 만이다. 정부 감세안이 현실화할 경우 향후 5년간 세수가 올해보다 최소 18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25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2000년 상속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린 지 25년 만의 개편이다. 상속·증여세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자녀가 2명인 가구는 배우자 공제(5억~30억원)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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